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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2024-05-17 17:59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만찬 회동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과 민생경제 안정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동산(공공임대주택 포함)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게 참석자 전언이다. 박정훈 당선자는 1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민심이 얼마나 이번에 무겁게 정부 국정 운영 문제점에 대해...

2024-05-17 14:00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2024-05-16 13:30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유력인사를 만나 한국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및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13일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수입규제·철강 쿼터 등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2024-05-16 11:00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정비하는 데 최대 3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때 AI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 데이터 주권이다. 라인 플랫폼에는 AI 전쟁에서 실탄이 되어줄 ‘데이터’가 깔려 있다. 일본에 없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은 라인을 통해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 AI를 이 플랫폼에 입혀 동남아시아...

2024-05-16 05:00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이날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조치로 원자력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했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러시아 아나톨리 안토노프 대사는 “세계 경제 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2024-05-14 15:26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강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2024-05-14 14:52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2024-05-14 11:47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2024-05-14 10:29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2024-05-13 10:3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대한민국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만큼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 정책과 맞닿아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2024-05-13 06:0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친윤계를 전진배치했단 평가가 나온다. 또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비영남권으로 채워졌다. 관련해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 배경을...

2024-05-12 16:2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당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망치선(전투선)의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께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2024-05-10 18:12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로 압수수색이 많았다"며 "2년간 언론자유지수는 뚝 떨어졌고 (윤 대통령은) 2년 만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다. 지난 (4·10) 총선 민심은...

2024-05-10 10:56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목적지인 입법 단계가 아닌 엉뚱한 목적지로 향하는 '바가지 요금'은 21대 국회 내내 이어졌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경로를 재탐색해 안내에 따라, 목적지까지 잘...

2024-05-10 06: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2024-05-09 05: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2024-05-08 17:06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미국의 싱크탱크...

2024-05-08 17:06
우라늄 자급자족 나선 서방...러시아 제재하고 투자 가속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국 안보와 경제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통과 이유였다.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로, 발효 시 효력은 2040년까지 이어진다. 법안을 주도한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리의 초당적 법안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미국 우라늄 생산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핵연료...

2024-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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