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효율과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지점을 같이 잘 설계하는 것, 그게 경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작은 정부론 경제 쪽에도 녹아있어야 한다고 본다. 저는 그 부분을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계속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저서에 기본대출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달에도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기본대출은 책에...
또 현지 상황 모니터링과 당사자 증언 공유, 전문가 특강,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을 돕고 정부와 함께 국내 미얀마 국민에게 도움을 줄...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후 1988년 서울 관악구에서 당시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정치권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야권 통합 추진모임인 ‘혁신과...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와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중기중앙회는 “그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해 왔다”며...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요소로 정책수단 간 체계적·유기적 결합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 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 주제로 발표하며 “과거보다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됐으나 문제는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8 한국 경제 대전망’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전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2018년도 경제 키워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가능성과 관련해...
당시 몇몇 의원들이 더해지고 빠지면서 당 초선의원 네크워크인 ‘민초넷’,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을지로위원회, 민주동행 등에서다.
20대 총선에 나서지 않은 홍 장관은 각종 모임 등에서 친분이 깊어진 동료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남은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쾌척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이 된 박수현 전 의원과 대구 험지에 출마했던 홍의락 의원에게 각각 250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국회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향후 공조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해당 포럼 주최자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양당이 특별한 이견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는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세 가지 법안은...
민주당 개헌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이종걸 의원은 현재 당내 개헌파들의 입장 정리를 위한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개헌을 촉구하는 동시에 모임 안에서 단일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추진 중인 대선 전 개헌은 실제...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의원 시절에도 당내에서 실용주의 내지 개혁적 보수 성향이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까지 지냈음에도 새누리당과는 반대 성향을 보였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것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은 2017년 정권교체를 목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 이행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신당의 기본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지향' 등이 전망된다.
안 위원장이 내세우는 '새정치...
그러면서 “창조경제도 경제민주화 바탕이 없이는 창조경제도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사회 핵심 의제를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독일 연구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포럼’을 공식 발족했다.
포럼은 민주당 의원 77명과 진보정의당 4명(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통합진보당 3명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의원을 포함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 등을 연구하고, 독일 모델을 통해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공부모임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 등을 연구하고, 독일 모델을 통해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공부모임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 등을 연구하고, 독일 모델을 통해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공부모임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