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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2024-06-12 10:00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투자 계약 증권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하위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계약 증권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2023-02-02 05:00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법에서 각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현행 입법 방식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해 손해배상 배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따른 피해자간의 형평 문제와 분쟁의 첨예화로 인한 소송 장기화 등...

2022-07-08 17:11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02 16:46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2021-04-16 15:21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송 교수는 “이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위해 지켜져야 할 주주 평등의 원칙(1주 1의결권)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사가 지분을 확보해 특정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뒤 정보를 빼가는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도...

2020-09-10 12:39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경영자 측과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 2심의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여부에 달려 있다”며 “최근 사측에 불리하게 나오는 판례들...

2019-02-21 13:42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높은 임금 연공성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부담이 늘어난 데 더해 직무와 성과는 별개인 임금 체계로 인해 기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8-12-25 17:15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50만원에 상장 지주사 全계열사 소송 가능"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2018-12-10 13:52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오롱글로텍, 포스코, 한화시스템, 행복한일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2018-11-30 10:29
무엇이 신의성실인가..오락가락 판결에 기업만 `한숨'

김 교수는 “경영위기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법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신의측 논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2018-11-08 15:50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2018-11-08 10:00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의료행위ㆍ비의료행위 법적 기준 필요"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의...

2017-07-07 11:07
전문가들 "상법개정안, 경영권 방어 어려울 것"… "충분한 논의 필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오후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임 상사법학회장, 상사판례학회장, 기업법학회장 등은 국회 상법개정안의...

2017-02-15 13:53
한경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하는 규정 도입해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노사간 무기 대등의 원칙이란 노사간에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직장점거가 정당하게 행해지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 후에는 파업참가자를 직장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직장폐쇄 이후의 직장점거는 금지되는데,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폐쇄 이후에도...

2016-09-01 06:00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있는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초안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이러한 접근법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5-12-30 18:44
경영판례연구회 “근로자 노조자율권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경영판례연구원은 회장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0여년 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집단적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기업별노조로 되돌리는 결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고...

2015-09-16 15:00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에 무산…이기권 장관 입장 저지당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청회장에 들어섰지만 양대노총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약 10분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고립됐던 이 장관은 결국 입장이 막혀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고용부는 전날 공개한 공청회...

2015-05-28 14:47
[진화하는 금융사기]보험사기도 극성… 외제차 건당 ‘억’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보험사 경영 건전성을 나쁘게 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보험범죄 형사판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사기범에 대한 처벌보다 약했다. 벌금형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일반사기범보다 2배 정도 높지만 징역형...

2015-01-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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