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석(60) 홍익대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초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임명하려 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으며, 지난 15일 김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내정했다. 이후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새누리당 내 쇄신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는 15일 당 지도부가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인사가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실모 대표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가 여연 원장으로 김종석 교수를 내정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 부정하는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이동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폐기 직전인 경제민주화를 되살리기 위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구성을 주도했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0일 ‘경제민주화, 과연 경제활성화와 대립하는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8일 동양그룹사태와 관련,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5월 2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원전 또 멈춰 '블랙아웃 공포'
-뻥 뚫린 공인인증서
-검찰, 금융사 67곳 CJ계좌 추적
△종합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더 강하게 추진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세계 매출액 1위
△이슈
-올여름 블랙아웃 비상
△정치
-물러선 북한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하자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개혁성향 의원들이 모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차원에서 입안한 집단소송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펴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경실모)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는 21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대리점 및 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표발의를
여야의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이 불붙었다. 최근 원청·하청업체간 왜곡된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본사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의 부당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 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남양유업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법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의원은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갑을 관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창조경제
영업직원 폭언과 밀어내기(제품 구입 강제)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여야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 등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쇄신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도
이현재 간사는 타고난 친화력이 강점이다. 그래서 30여년간 공직 생활동안 인맥의 폭은 그 누구보다 넓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간사의 인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영입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청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내놓은 재벌개혁 7대 과제 중 맨 마지막 과제에 포함된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 받는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하다 정부 초기에 시행을 준비했지만 좌절된 적이 있고, 지난해엔 민주통합당 내에서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검토한 적이
정치권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 제한)규제 강화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내 최대그룹인 삼성그룹을 법을 통해 강제로 쪼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대선후보캠프에서 구체적인 금산분리 규제강화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8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추진하겠다고 발표
새누리당이 대형마트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관련 당국이 상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백지계약’ 규제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가맹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판촉 및 매장 리뉴얼 비용 등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주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3일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재차 요구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헌에 의거한 소속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경제민주화정책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헌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문화ㆍ예술ㆍ체육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다.
14일 오전 10시50분 현재 IB스포츠는 전일보다 230원(9.02%) 오른 2780원을 기록중이며 소리바다는 80원(2.99%) 오른 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KT뮤직은 1.98% 상승중이다.
경실모 소속 의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재벌개혁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마치고, 앞으로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혜택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10호까지 예정됐던 만큼, 남은 6~10호 법안에선 중소기업·영세상공인·문화 및 체육계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임 대표인 남경
새누리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경실모는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전면금지’방침이었던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키로 최종 의견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두고 같은 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춘 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어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도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이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 교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벌과의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향은 박근혜 후보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주도로 진행되던 재벌개혁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