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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illegal per se)’으로 봐 △가격합의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을 형사사건에 분류한다.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2023-10-24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나갈 전망이다. 세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129조)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6-12 06:00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해...
    2022-03-26 07:00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대신 경성 담합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공소권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고소·고발 남발을 우려한 경제계의 주장은 물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다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경제계,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2020-12-08 18:16
  •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그는 가격ㆍ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강력한 의지가 있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본다. 강력한...
    2020-10-22 13:43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 있는 공정위가 전담해야=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2020-09-10 12:39
  •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 “‘전용회선 입찰담합’ KT, 57억 원대 과징금 적법”
    법원은 KT의 담합이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건의 입찰 모두 사업자들의 각종 기술과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담합 행위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2020-08-18 11:05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0-06-10 12:10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2019-12-04 10:07
  •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에 대해 7년간 입찰 담합을 한 시설 관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9-09-23 05:00
  •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정부는 작년 11월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행위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때 나타나는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3-21 16:45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2019-03-19 18:11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재검토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질문을 하며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2019-01-15 18:20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제도 또는 정책 목표간 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2018-12-03 13:25
  • ‘기업 위축 우려’ 해소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 논의 험로 예고
    이번 최종안에는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가격담합·입찰담합 등)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꼽혀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2018-11-27 20:31
  •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도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변경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18-11-27 10:08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8-10-16 18:53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8-10-16 17:29
  •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기업계는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2018-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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