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나 순지급율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상황이 악화해 우발적 채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완충 자본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얼마인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보중앙회...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가령, 금감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비율 하락폭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정한 금융'이라고 제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가령, 금감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비율 하락폭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risk-based)’를...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5월부터 경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최 장관은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보완해달라"며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쉽지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가 은행의 부실 및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은행이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여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무 1%를 내년 5월부터 부과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여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 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요인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DSR의 경우 2018년 3월 시범도입...
권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는 2018년 이후 NSFR, LCR과 각각 -0.83, -0.7 등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중복되는 지표”라며 “바젤Ⅲ가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예대율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젤Ⅲ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통해 30일 동안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기 위한 고유동성...
또한,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부과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내놨던 정책금융상품도 하반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적금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역마진 상품 취급이 대표적이다.
5대 금융지주는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고정금리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임원 성과보수 제도 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은행점포 폐쇄...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5개 은행(신한ㆍ하나ㆍ산업은행, 카카오ㆍ케이뱅크)은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무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등 강화되는 자본규제에 대비해 은행이 충분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내년 5월 1일부터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요구가...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내년 5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 건전성...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VB 파산, CS AT1 상각 등은 유동성 리스크 발생 우려로, 독과점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은 투자심리를 지속적으로 위축시켰다”며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논의는 주주환원율 축소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여전히 ‘부실 고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별 특성을 따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보다 영업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려면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지...
은행장 간담회 개최…충당금 관련 건의 많아지방은행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 감안해달라”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 “없었다”당국 “스몰라이센스, ‘엄격한 심사’ 통해 허용”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논의한 가운데, 은행권의 관심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대출축소 → 신용위축 → 경기침체 → 부실채권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이 이러한 악순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본 버퍼(완충, buffer)를 쌓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국내적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했을 때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먼저...
또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