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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안정상 교수는 “이대로 가면 알뜰폰 죽이기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당장 도매대가 경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2024-08-22 16:32
[종합]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결제대금 하루 더 빨리 준다…'알림톡' 메시지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2024-08-20 16:10
업계 숙원 풀리나…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

2024-08-20 14:30
주담대 '핀셋' 규제…"수도권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이 경감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2024-08-20 10:24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초1 돌봄 대기 해소”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이 연중 교육청별로 선발돼 내년 초부터 각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장 선발‧배치‧운영 세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이 없는 학교의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학기 교사연구실 90%ㆍ늘봄 전용교실 37% 운영 교육부는 초1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2024-08-14 13:30
쿠팡, 택배기사 ‘주 5일제·의무휴무’ 업계 첫 도입 추진

CLS 관계자는 "주 5일 배송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전문 배송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배송업체 요청이 있는 경우 CLS의 직고용 배송인력인 쿠팡친구에 물량을 확대하도록 해 택배기사 휴무 사용과 업무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13 19:14
정부, 국내보급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특별 무상점검도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지금까지 점검·검토한 △전기차 배터리·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추진하고 그간 비공개한...

2024-08-13 15:58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금융회사가 먼저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2024-08-07 14:00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국회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를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2024-08-06 16:34
[티메프發 쇼크] 7일부터 피해업체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긴급대응반서 구체적 지원요건 확정…가계대출은 제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일(7일)부터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한다고 6일...

2024-08-06 12:00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2024-08-06 12:00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에 3406억 썼다…목표액의 57% 집행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1차 집행실적 집행률 1ㆍ2위는 광주 89.3%ㆍ하나 79.5%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집행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목표액의 절반을 넘은 3406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의 참여율이 89.3%로 가장 높았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5971억...

2024-07-31 15:00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이하(세율 10%)로 2배 상향한다. 최고 과표 구간은 30억 원 초과(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세율 40%)로 변경한다. 이러한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이며 2조3000억 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인적공제) 금액도 현행...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상속세를 비롯해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과 민생고를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각종 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4조3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2024-07-25 16:00
송미령 장관, 식품업계 만나 가격 인하 협조 요청

또한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녀대비 1.2% 올랐다....

2024-07-25 13:35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수 있고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 시설 기준 연간 1500만 원 임대료 수익이 예상된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5 11:00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금융위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에 출시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금리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 소화가 불확실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은행채 발행 대비...

2024-07-25 05:00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2024-07-23 11:00
신한금융,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첫 성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신한금융 GIB그룹(은행, 증권)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이에 따른 사업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임대리츠 주식을 유동화하는 거래 구조를...

2024-07-23 09:00
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민생고 경감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해 집행...

2024-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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