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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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9-13 11:04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두 사람은 2011년 결혼했지만, 최준석이 자유계약선수(FA)로 2013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총 35억 원(4년 계약금 15억 원·연봉 4억 원·옵션 4억 원 등)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방송에서 어 씨는 "고액 연봉을 받으니 '사람이 왜 저렇게 못 돼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편이) 결혼 전엔 그러지...

2024-09-09 17:04
현아 "결혼 발표 후 끊임없는 루머 생산…더는 못 참아"

끝으로 "최소한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악성 루머에 대해 그 어떠한 경고나 선처, 합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10월 용준형과 결혼식을 올릴 현아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 혼전 임신설 등 각종 루머가 제기됐으나, 현아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2024-09-04 16:01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비롯해 군부 개혁ㆍ징병제 폐지ㆍ독점기업 해체ㆍ동성결혼 합법화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젊은층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다수 의석을 얻었다. 이에 정권 교체 기대가 고조됐다. 하지만 왕당ㆍ보수파가 연합해 반대함에 따라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40대 피타 후보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며...

2024-08-08 13:41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2024-07-31 11:11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특히 △보호 출산제 등 출생 신고제 △국제입양 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제도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인권 보호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2024-07-30 16:01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확실시’ 카멀라 해리스는 누구

최초 흑인ㆍ여성ㆍ남아시아계 부통령성 소수자, 아동, 여성 인권 대변하던 법조인 출신역대 부통령 중 캐스팅보트 행사 최다 기록부통령으로 낙태권, 이민자 보호 등 도맡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면서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승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체...

2024-07-22 15:37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남‧여 직원 한쪽을 퇴사시키는 ‘결혼 퇴직제’, 간접 차별, 성매매 여성 선불금 무효 등 선구적인 여성 인권 판례를 많이 남겼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

2024-07-19 06:00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밖에서 출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를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은 59.5%에 불과했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어서...

2024-07-03 05:30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2024-06-1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서비스' △꿀벌 보호를 위해 5개 부처 간 협력 강화 △여름 대비 배추·무 생육관리 철저 및 정부비축 차질없는 이행 당부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서울) △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시스템 가동 △슬기로운 농식품 생활, 물가잡는 송터뷰 19일(수) △농식품부...

2024-06-16 08:51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그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고 BBC에 밝혔는데요. "비행기가 급락하기 전 경고가 없었다"며 "가족 중 누구도 죽지 않은 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죠.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극심한 '난기류'가 여객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항공기는 3분이 조금 넘는 시간 6000피트(1800m)나 급강하했는데요. 승객들은 튀어...

2024-05-23 16:42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특히 2022년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166명(7.3%)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도 802명(35.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영희(65·여) 씨 부부는 입양으로 8명의 자녀를 얻었다.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친상을 당하고 좌절했던 한 씨는 우연히 해외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후...

2024-05-12 12:00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삼혼과 사실혼에 대해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어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를 고했는가가 중요하다”라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햤다. 사실혼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2024-04-24 20:58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크루즈와의 결혼과 사이언톨로지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개 문서에 여러 차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홈즈와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교로 갈등이 촉발돼 이혼했다. 2013년 11월, 타블로이드 잡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정 소송에서 크루즈는 홈즈가 “사이언톨로지로부터 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신청했다고 인정했다....

2024-04-14 15:53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결혼한 지 오래됐고, 직장생활을 한 지 지금 9년째다. 법적으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건데 계속 공개하라 그런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2024-04-02 13:23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이에 서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왕소비를 고소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이 자신과 이혼하기 4개월 전부터 자기 직원을 통해 한국에 보낼 선물을 구입하며 12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5억 원)를 썼다고 주장했다. 구준엽과 불륜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왕소비와 서희원은 2011년 결혼했지만 지난 2021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서희원은 2022년 구준엽과 재혼했다.

2024-03-20 20:57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2024-03-18 14:29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심주희 양의 본명은 지현주로, 엄마와 함께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현주는 1년 후 결혼 소식까지 전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11년 TV에 다시 출연한 현주는 카메라를 향해 “서커스단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지현주 씨는 “감동적인 재회를 했던 엄마가 카메라가 꺼진 후 돌변하더니 틈만...

2024-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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