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사 공청회 개최
3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인천공항)
△통상교섭본부장 14:00 EU 공급망실사지침대응 설명회(트레이드타워)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석간)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릴레이 소통 개시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학계와 가진 공청회에서도 제도 개편 내용에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R&D 예타 폐지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해 온 R&D 제도개선 방향과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 현장에서도 R&D 예타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D 예타 폐지의 수혜를...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여야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023~2027) 공청회 개최
△2022년 장애공감주간 실행
12월 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성과 포럼 개최
△2022년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12월 2일(금)
△복지부...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만큼 이들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첨예한 이념 논쟁 대상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교육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한다.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1:00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현장점검(충북)
△민관 손잡은 양분관리 우수사례 4곳 선정
△군 항공기 소음피해 최초 배상 결정
9일(수)
△비대면으로 배우는 생물다양성 교육 신청하세요(석간)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편람 배포
△겨울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
17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밀레니엄힐튼H)
△방위산업분야에도 로봇 보급 본격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