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게임에 중독이란 단어를 붙여 규제하면 다른 콘텐츠가 이를 대신해 사용률이 올라가게 된다”며 “결국 콘텐츠 모두에 중독이라고 붙일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중독법을 입법화시키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중독’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대체적인 개념을 만들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이 왜 필요한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인지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및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