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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않기로

조사관들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지만 김 위원과 한 위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 박씨는 올해 5월 23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25㎏가량의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2024-10-04 20:09
김 여사 언급 없었던 ‘尹-원내지도부’ 만찬...사과는 고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과 관련해 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이것뿐”이라고 했다. 사과에 앞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과가 논란에 대한 주목도를 키울 가능성이 있고, 여론이 더 나빠지거나 야권에 공세...

2024-10-04 08:53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조비에비에이션, 차익실현 매물에 8%↓

지난 3분기 매출 증가폭이 2년래 가장 큰 5%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밑돈 데다, 카키팬츠 브랜드 다커스 사업 부진으로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미국 전력 반도체 업체 울프스피드는 5.90% 떨어졌다. 미즈호 증권이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내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2024-10-04 08:50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2024-10-03 13:29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2024-10-03 10:59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 만들자”…중기부, 우수 청년인턴 채용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공직 경험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기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28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던 규모를 2024년 118명으로 크게...

2024-10-03 10:21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결론이 나온 만큼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2024-10-02 16:59
대통령실 "김 여사 사과 요구 관련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 '검토한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견 듣고 있고, 정리 되는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

2024-10-02 16:46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최 감사관은 “(정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협상(홍 감독과의 협상)을 추진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1순위 홍명보 후보자부터 협상을 진행하라고 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서 최 감사관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2024-10-02 13:21
"2027년까지 벤처투자 16兆 달성"…중기부, 글로벌 최고 수준 벤처투자 시장 조성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 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2024-10-02 08:00
[노트북 너머] ‘불신’ 자초한 밸류업지수

거래소는 특례를 부여한 이유로 지수 내 비중이 10%가 넘는 점, 최근과 향후 실적 전망치, 업계 의견을 고려했다고 했다. 해당 특례로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한 종목뿐이다. 한 마디로 SK하이닉스를 빼면 지수 가치의 타격이 너무 클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선정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고무줄 잣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본다면...

2024-10-01 10:24
최상목 "미래 세대 비전·중장기 전략에 청년 의견 적극 반영"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4-09-30 16:00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이어 “(고용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학생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 아기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선한...

2024-09-30 15:00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미리 검토하는 예비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예비지정을 받은 자는 예비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지정의 내용을 이행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 밖에 변경승인, 재지정, 지정취소 및 취소에 따른 조치 등 기준·절차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2024-09-30 12:00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올해 ‘세수 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와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한동안 잠잠했던 ‘횡재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원금의 재원을 횡재세 도입으로 다시...

2024-09-29 16:15
중소기업 고령 CEO 증가세 가팔라…중기부, 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

우선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기업승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2024-09-27 10:21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에 ‘세무부담 완화’ 건의

또한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상호합의･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중견기업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며 “관련 제도를 중견기업들이 신청하면 차별 없이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큰...

2024-09-27 09:36
[종합] 밸류업지수 논란에 입 연 거래소…"질적요건 두루 갖춘 기업 선정"

밸류업지수 종목 논란에 긴급 브리핑빠진 KB·하나금융…"ROE·PBR 요건 미달"'기준 미달' 하이닉스에는 "대표성 고려" 연내 종목 리밸런싱 검토…공시 기업 우대 한국거래소는 26일 "코리아 밸류업지수의 기본 콘셉트는 여러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시장 대표 지수"라며 "질적요건을 두루 충족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2024-09-26 17:47
KB·하나금융 밸류업지수 왜 빠졌나…거래소 "ROE 등 질적요건 미흡"

합산 손익 적자'(-9209억 원)로 기준에 미달하고 밸류업 예고 공시조차 없었지만, 지수에 편입했다. 거래소는 "향후 밸류업 지수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계획이며, 특히,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년 내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6 16:06
민간투자협회 설립 초읽기에 건설협회 ‘부글부글’…“설립 절차·대표성 문제” vs “정당”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도 전날 모두 진행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회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15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 기간을 둘 수 있어 당장 시점을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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