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2022년 9월 공급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인데, 1안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다룬 두 가지 방안을 가능한 한 다음 주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노 전 대통령 추모 글에서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검찰개혁 행보를 비판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감소했다.
이에 형사조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여러 우려도 있지만, 경찰 단계 사건도 사건별‧시기별 조정회부 가능 여부를 검토해...
장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738.jpg)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167.jpg)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383.jpg)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0081.jpg)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3371.jpg)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301.jpg)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천둥번개 동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