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앞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인사로 수사가 중단됐나요?”(같은 달 16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 박성재 법무부 장관)라고 대답한 검찰‧법무 양대 수장들이다. 이들의 답변처럼 이 총장 남은 임기 동안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걸어갈지 아니면 ‘부활한 민정수석 라인에 포위된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들릴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게 될 일이다.
조 대표는 또 "검찰 독재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를 한다"며 "'친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 검찰총장은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된 인사였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홍...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오로지 정적인 저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줄다리기 승부를 하자면서 온갖...
국민과 야당, 입법부를 패싱하고 검찰 측근과 윤핵관 등 사적 인연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며 검찰공화국을 탄생시켰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정치는 실종됐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불공정과 몰상식, 사정권력을 총동원한 사법봉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 하지 말고 왜곡된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탄핵...
또,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 인사는 ‘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 정권에서 전진 배치됐던 검사들의 좌천도 줄을 이었다.
공안통 등 인사에서 밀린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고, 검찰 내 반발도 상당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내쳐졌던 이들을 챙겨주자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주요 특수통들을 검찰청 검사장...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두 사람의 호흡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 차장이 임명된 뒤 연수원 24...
이른바 ‘검찰 총장 패싱’과 ‘식물 총장’ 등 우려를 진정시킬 만한 인물로 거론된다. 특히,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검찰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일을 함께 해왔다.
후보 선정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위원들) 대부분 의견이 다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후보들을...
이른바 ‘검찰 총장 패싱’과 ‘식물 총장’ 등 우려를 진정시킬 만한 인물로 거론된다. 특히, 한 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검찰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일을 함께 해왔다.
한 장관은 이렇게 압축된 후보들 중 최종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
그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패싱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가 잠적하기 전날 서울 마포구에서 폭탄주를 함께 마셨던 5명의 초선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술자리에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 중앙윤리위원회 유상범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전주혜 의원 역시 친윤 성향이 강하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파장을 일으키자 “당...
이날 한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나 박 의원의 장관 시절 ‘검찰총장 패싱’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받아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 중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러나 검찰총장 공석 40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지며 ‘총장패싱’,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들도 검찰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분위기는 검찰총장 인선이 7월 초에나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5월...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사가 났는데 신임 총장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을 더 신경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사 외에 다른 부분에서 검찰총장 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했던 ‘식물 검찰총장’을 스스로 재연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려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3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