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처‧차장 퇴임 공수처…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구성원 누구나 검찰 중립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미치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차장검사를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 측은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후보군을 확정했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비윤 라인’으로 분류돼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기를 바란다”며 “관례에 맞춰서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서 잘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검찰총장에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한 뒤 3~4명으로 압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뒤 검증 동의 등을 거쳐 9명을 추렸다.
현직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인 셈이다. 추천위에서 후보를 추리면 후보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 천거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후보자 중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총장 후보자 공개 천거를 19일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거가 끝나면 천거 받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진행한 뒤, 명단을 추천위에 전달한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 임명까지 두 달가량 걸릴 것을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며 "다른 권력기관장 임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은 늑장을 부리는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700여 명에 대한 싹쓸이 인사를...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검찰 주요 인선이 끝난 만큼 '식물총장'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기간은 12일부터 19일까지다.
추천위 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전 총장이...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귀국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추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천거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에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지만 천거 공고도 올라오지 않아 검찰총장 공백은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여 뒤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윤석열 사단’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대상이다. 이 직무대리도 여전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러야 7~8월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해진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윤 전 총장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위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면서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도 연일 날을 세우며 윤 전 총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대선불복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궤변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검...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후보추천위 일정이 공지되기 약 3시간 전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으로 막강한 수사ㆍ기소권을 쥔 서울중앙지검장이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