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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2024-09-03 06:00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2024-09-01 17:30
  •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검찰은 현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야권은 검찰청 폐지 법안 함께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김 여사 수사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2024-08-12 16:01
  •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사 탄핵은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2024-08-11 17:1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 이유정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는…△1986년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4~1996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법무법인 자하연 입사 △2007~2009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2007~2010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07-19 06:00
  •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검찰청 폐지, 표적수사 금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관련 법안을 거론하면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복수 입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82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아직 어떤 안건을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사일정을 정할 순 없다”며 “(만약) 상정되는 법들이 민주당 일방독주로 진행된 법들이라면...
    2024-07-17 10:36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삶, 공동체를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2024-07-04 15:28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2024-06-26 17:30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이관시키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수 있고,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할지, 법무부의 외청으로 둘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청의 소속에...
    2024-05-29 15:41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4-05-26 12:00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2024-05-08 15:30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대표적 협업사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 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 기간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특히 협업을 통해 에디슨 EV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주가조작사범 등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2024-03-10 12: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정적이었던 신양파 조직원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영산파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체포돼 살인죄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26일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2023-07-26 10:3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총 20건의 사건이 기소된 상태다.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2023-07-21 06: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2023-07-06 14:35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시험 34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제16·17·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제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5월 취임)
    2023-04-07 07:00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
    2023-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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