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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들 한국인”…멕시코 현지 언론, 도심서 일어난 헬기 사고 오보로 혼선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검찰청(FGJCDMX)은 14일 오후 멕시코시티 중심지인 코요아칸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비행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서졌다고 밝혔다. 휘발성 헬기 연료 유출로 불까지 났고,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승용차들도 파손됐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멕시코 국적 조종사 1명과 외국인...

2024-04-17 13:41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마디로 언론은 검찰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쓸 수밖에 없었다. 수사 검사 역시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부터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2022-07-26 16:42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각 지검에 전문 공보관을 둬 검찰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검사과 검찰 수사관은 언론과 접촉을 하지 못 하게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보 대응에도 미비해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6월부터, 공보 실무 현황을 점검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2022-07-22 13:29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2021-08-05 10:58
[이투데이 출근길]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 소송·렘데시비르 106명 중 4명 '이상 반응' 外 (사회)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A 씨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첫 재판은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0-08-05 06:00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다음달 1일 시행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2019-11-29 15:27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 새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해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 검찰개혁의 눈높이가 국민이 아닌 특권층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의 특혜(?)를 입은 조 전 장관은 검찰...

2019-11-25 10:44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언론과 아슬아슬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오는 검찰에게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별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막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2019-11-07 11:20
전국언론노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고 비꼬았다. 이어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2019-10-31 14:16
기자협회 "법무부,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과도한 제한"

법무부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10-31 13:30
나경원 “오보 시 ‘검찰출입제한’은 초헌법적…언론에 대한 ‘조국복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2019-10-31 11:23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출입제한'…신설 규정 논란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른 새 공보기준 마련 일환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2019-10-30 17:43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 기자 : 대통령님, 저희가 사실 접하는 정보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진위 파악이 잘 안 되고, 특히 검찰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특히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대통령님께서 듣고 지시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 : 그렇지 않아요. - 기자 : 일단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것인지...

2017-01-0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