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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2024-07-05 17:26
  •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2024-07-04 15:28
  •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손 감독과 핵심 관계자인 손흥윤 수석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은 3월 19일 학부모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에게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2024-07-03 14:07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가 2일 캄보디아 발(發) 필로폰 밀수 조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지게꾼과 모집‧관리책간 실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가운데 시작 부분이다. 지게란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맡기려는 아르바이트가 마약 밀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처음 공모할 때부터 적나라하게 제안하고...
    2024-07-03 06:00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특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도박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여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적발하고 별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까지 추가로 규명해 개발자 등 3명을 직접 구속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이던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운영자를 필리핀...
    2024-07-02 18:28
  • "멤버들 기내식 바꿔놨더라"…TXT 멤버, '사생' 피해 호소
    "멤버들 기내식 바꿔놨더라"…TXT 멤버, '사생' 피해 호소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부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일부 피의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불법 거래된 정보는 아티스트의 좌석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같은...
    2024-06-30 16:23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2024-06-26 17:30
  • 식약처,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약처,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이정근 지부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지방검찰청 김보성 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3편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 첫 번째 편 ‘거절하는 용기’를 공개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렸다. 관련 시리즈는 공중파...
    2024-06-26 14:19
  • [분양특집]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누리는 ‘인천 학익 포레나’ 선착순 분양
    [분양특집]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누리는 ‘인천 학익 포레나’ 선착순 분양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2024-06-25 05:00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회가 나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2024-06-24 05:10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을 이뤄냈죠. 검찰은 김호중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2024-06-20 16:29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2024-06-12 17:00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돼 있는데,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본청과 지방청, 지청의 3단계로 구성해 대부분의 행정조직과 같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2024-06-12 15:16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2024-06-11 14:55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2024-06-07 05:00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신용보증약정을 발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는데, 2016년 들어 인천지방검찰청이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2024-06-05 11:29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사례‧문헌 등을 통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024-06-04 14:42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2024-06-03 20:17
  • 美 할리우드 유명 배우, 전 연인 살인미수 혐의…멕시코 국경서 체포
    美 할리우드 유명 배우, 전 연인 살인미수 혐의…멕시코 국경서 체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방검찰청은 파스쿠알을 살인미수·주거침입·상해 등 혐의로 29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파스쿠알은 전 연인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A 씨 집에 무단 침입해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파스쿠알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18일 A 씨에 대한 가정 폭력 관련 혐의로 체포돼...
    2024-06-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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