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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대검찰청이 내놓은 반박문에 대해 이 의원은 "매우 오만한 행동이다. 탄핵 얘기가 나왔으면 입장 발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어떤 행정기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입장문을 내고 총장이 나서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동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2024-07-04 09:57
  •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면서,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2024-07-03 17:14
  •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2024-07-03 11:23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美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여파검찰 “실익 없다…반대는 안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
    2024-07-03 09:26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가 2일 캄보디아 발(發) 필로폰 밀수 조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지게꾼과 모집‧관리책간 실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가운데 시작 부분이다. 지게란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맡기려는 아르바이트가 마약 밀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처음 공모할 때부터 적나라하게 제안하고...
    2024-07-03 06:00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2024-07-01 17:06
  •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김 부소장은 이와 관련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했는데 어째서 공범이 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4-06-30 21:35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앞서 소방당국은 한국인 사망자가 2명, 외국인 사망자가 2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인 국적자는 귀화자를 포함해 5명인 것으로 25일 판명됐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입니다. 여성은 17명으로 6명인 남성보다 많습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2024-06-25 16:13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2024-06-18 19:44
  •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 12일 22.69달러에서 14일 21.40달러로 하락했다.
    2024-06-17 08:25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2024-06-14 14:57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2024-06-14 10:42
  •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에는 각각 검사 출신인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 여러 법률 전문가도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4-06-13 13:03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경찰과 검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2024-06-12 14:42
  •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2024-06-11 16:19
  •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연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SPC삼립연구소장에는 김진억 SPC 품질경영실장(상무)이 승진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SPL을 이끌어온 박원호 대표이사는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인 작년 2월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투입돼 강동석 당시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 9월 강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자진 사임, 반년...
    2024-05-31 08:40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노총 소속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2024-05-30 11:28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2024-05-30 06:0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4-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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