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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2024-08-29 16:34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2024-07-23 14:34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2024-06-20 14:57
  •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기소도 못했다. 그러다 엉뚱하게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문건도...
    2024-06-13 11:38
  •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2024-04-02 05:00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 수사정보가 될만 한 자료를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지연’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2024-02-12 08:00
  •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지검, 4개 검사실로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경찰은 김 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또한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2024-01-10 15:29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3-12-29 15:51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상관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으며,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2023-12-21 11:38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2020년 12월 당시 윤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2023-12-19 11:08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하겠다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다. 공수처 조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2023-11-29 21:40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2023-10-25 19:45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민주당이 이를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거짓말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2023-09-27 11:14
  • 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러면서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2023-09-27 03:08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023-09-18 09:48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KT와 현대자동차가 쌍방의 관계사를 비싸게 사고팔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회사로부터 인수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수상한 거래에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현대차로부터 사업체 인수를...
    2023-09-03 09:00
  •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2년 반만인 이날 대배심에서 기소가 확정됐다. 트럼프는 대통령직 퇴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기소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한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초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연방의회 승인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워싱턴D.C. 연방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 3월에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2023-08-15 15:07
  •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약 1000여명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200여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게 제가 무사할 수 있었겠냐”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2023-08-03 13:27
  •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윤영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을 지시한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분이 (현 대통령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며 “국정원을 시켜 방송 장악을 지휘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니 도대체 어떤...
    2023-08-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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