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對野)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게 됐고, 1소위 위원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물가,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의료개혁 등 입장을 밝힐 현안들이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만큼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정말 뭐로 보고 있다”며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 감추느라 검찰·경찰 장악하고, 특별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인재위는 정 교수를 소개하며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통위원장 공석으로 김효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김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내달 23일이면 끝난다.
방통위는 내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 등으로 내부가 뒤숭숭해지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