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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국제통상 룰’ 제정 나설 때
    [논현로] 新‘국제통상 룰’ 제정 나설 때
    2022년 10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수출통제의 경우도 최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한 예외적용을 받았다. 다음 단계는 아마도 조금 더 협력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하나의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우선 실현 가능한 해결책부터 고려해야 한다. 신뢰를...
    2023-11-10 05:00
  • ‘한·미, 반도체 등 산업안보협력 강화하자’…산업 차관·미 상무부 차관 면담
    ‘한·미, 반도체 등 산업안보협력 강화하자’…산업 차관·미 상무부 차관 면담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점에 대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2023-10-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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