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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또한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이 이달 출범했다. 이 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 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대상...
    2024-09-26 16:00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2024-09-24 12:33
  • 경기 여주 한우농장서 소 럼피스킨 확인…올해 네 번째
    경기 여주 한우농장서 소 럼피스킨 확인…올해 네 번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럼피스킨 병)은 앞서 10일 강원도 양구지역 한우농가에서 발생했고 여주 인근의 경우 지난달 31일 이천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어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2024-09-19 15:48
  • 금감원, 우리금융ㆍ은행 내달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1년 앞당겼다
    금감원, 우리금융ㆍ은행 내달 고강도 정기검사 착수…1년 앞당겼다
    보통 수시검사에 10명 이내의 인원이 파견되지만 정기검사에서는 30~4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금감원 검사가 우리금융이 최근 확정한 보험사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동양·ABL 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2024-09-03 08:17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차 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국방품질기술원에 제출할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은 올해...
    2024-08-23 13:14
  •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 수단으로 건네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에 파견됐던 4차장 산하 검사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3명의 검사가 아직) 전담 수사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8-22 16:59
  • '럼피스킨ㆍASF' 또 발생…정부 "확산 차단 총력 대응"
    '럼피스킨ㆍASF' 또 발생…정부 "확산 차단 총력 대응"
    이런 가운데 12일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가 증가해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올해 7번째 발생이며, 지난달 경북 예천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의 추가 발생이다. 정부는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1490여 마리), 소독 및...
    2024-08-13 13:46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예방·보전업무, 현대모비스 사외하청 CKD검사원, AGC화인테크노코리아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파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급과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를 알아야한다.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능력과 책임으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2024-08-12 05:00
  •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는 형사3부장을...
    2024-08-09 13:51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은 특수통인 문 대표 변호사는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또한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준법 경영과 반부패 조사 업무에 관심이 큰 이유다. ‘컴플라이언스센터’ 출범 반년…‘준법경영’ 자문...
    2024-08-09 06:00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 처장은 이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방문해 검사 현장을 살피고, 라면 업계 관계자들과 K-라면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라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은 최근 덴마크 수의식품청...
    2024-08-01 17:31
  • 金 찌른 '펜싱저스'…SKT, 20년ㆍ300억 후원도 빛났다
    金 찌른 '펜싱저스'…SKT, 20년ㆍ300억 후원도 빛났다
    남자 사브르 단체 3연패·개인 오상욱 등 '펜싱' 선전SKT, 2003년부터 지원…누적 후원금 300억 원선수촌에 경기장 설치·사전 모의훈련으로 적응력 키워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태극 검사(劍士)들의 뒤에는 SK텔레콤이 있었다. 한국 펜싱은 1일 열린 남자 사브르 단체전(구본길·오상욱·박상원·도경동)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2024-08-01 09:59
  • [티메프發 쇼크] 금감원 "티몬·위메프 검사반 2배 확대...회생신청 영향 크게 없어"
    [티메프發 쇼크] 금감원 "티몬·위메프 검사반 2배 확대...회생신청 영향 크게 없어"
    이들 별도 검사반은 3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파견된다. 현재 카드사와 PG사가 소비자의 결제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배송 관련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이 더딘 상태다. 금감원 추가 검사반이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소비자 환불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2024-07-29 19:09
  • [티메프發 쇼크]금감원 “PG사 8곳 결제 취소 진행…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티메프發 쇼크]금감원 “PG사 8곳 결제 취소 진행…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열고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위메프·티몬과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2024-07-29 14:45
  • [티메프發 쇼크] PG사들도 이번 주 결제취소 재개…소비자 환불 빨라진다
    [티메프發 쇼크] PG사들도 이번 주 결제취소 재개…소비자 환불 빨라진다
    티몬과 위메프에 현장검사 인력을 파견한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에 PG사 전산 지원에 협조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확인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PG사들은 네이버페이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환불 증명을 받아 우선 결제 취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환불 관련 손실액을 티몬·위메프가 물어줄 때까지 PG사들이 떠안게...
    2024-07-28 09:09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사표를 냈다.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패싱’ 논란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이 총장에게 미리...
    2024-07-23 15:25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2024-07-22 20:36
  • ‘우간다 백발의사’ 유덕종 교수, 2024 JW성천상 수상
    ‘우간다 백발의사’ 유덕종 교수, 2024 JW성천상 수상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꿈을 키워온 유 교수는 1992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1기 정부 파견 의사로 우간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부속병원인 물라고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유 교수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2024-07-22 09:01
  • K-가스안전, 세계에 알린다…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50년 노하우로 개도국 도울 것" [이슈&인물]
    K-가스안전, 세계에 알린다…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50년 노하우로 개도국 도울 것" [이슈&인물]
    방글라데시와 몽골 정부로 파견돼 가스안전 정책 자문과 기술지원을 할 가스안전 퇴직 전문가 정원(TO·Table of Organization)을 창출했고, 현재 NIPA에서 모집 및 선발 과정을 진행 중이다. 선발 대상자 확정은 10월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현지 파견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몽골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2024-07-19 05:00
  •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대법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근로자들도 파견관계”
    CKD 품질관리란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접고용 간주와 직접고용 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2024-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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