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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약 사범 급증…특단 대책 나와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급증한 수치다. 그동안 1만6000~1만8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 사범이 사상 첫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3만 명을...
    2024-07-03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오 전 고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2024-07-02 17:54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보다 약 207%, 20대 마약 사범은...
    2024-06-26 12:56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이번 수사를 주도한 뉴욕주 맨해튼 검찰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도 처음에는 기소를 주저했다. 재판의 불씨를 지핀 건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다. 트럼프 재판을 맡은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법무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급인 법무차관 대행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를 기소한 앨빈 그래그 검사도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 전쟁’...
    2024-06-15 07: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박 검사장은 “(재활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2024-06-07 05:00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를 앞세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은 물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을, 이스라엘 지도부에는 가자지구 공격을 각각 전범 혐의로 판단했다. 미국으로서는 그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한 만큼 자칫 이 문제에 엮일 위험이 있다. 체포영장 청구 직후 조 바이든...
    2024-06-05 08:01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앞서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에 관한 인사안을 발표하며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 수사 라인을 교체했다. 이 때 이 총장은 1박 2일로 강원도 영월과 원주,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 출장을 떠났지만 이틀째 일정으로 계획한 충주‧제천 방문을 급히 취소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차‧부장 검사 후속 인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 총장은 외부...
    2024-05-29 16:03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미국 상ㆍ하원 초당파 의원들 요구 거절“체포영장 청구 지지 안 해” 입장은 유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ICC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C에 대한 제재가 올바른...
    2024-05-29 10:18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앞서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였다. 검찰 인사위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 검증 때 열려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
    2024-05-26 14:53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도 19명으로 정원인 25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오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2024-05-22 14:48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전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내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검찰은 성명을 통해 “전쟁의 수단으로 기아를 유발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 삼아 말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을 요구한다”...
    2024-05-21 15:01
  •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과 관련된 혐의”라고 설명했다. ICC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칸...
    2024-05-21 11:02
  •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024-05-20 21:54
  •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지난 주 초인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가 단행된 이후 이번 주 중반께로 예상되는 차‧부장 검사 후속 검찰 인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박 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2024-05-20 16:55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4-05-19 21:15
  •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2024-05-17 15:25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2022년 7월 검사직을 사직한 한 인사도 4월 중 태광그룹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기업 고문 자리는 경험이나 연륜을 요하는 만큼 검사장급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고문 변호사와 자문 용역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이름 등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도...
    2024-05-16 16:05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2024-05-16 15:03
  •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2024-05-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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