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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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2024-06-30 14:26
한화진 “온실가스 줄이는 녹색건축물 전국 확산되도록 최선 노력” [CESS 2024]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같은 지역 맞춤형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주제인 ‘녹색건축 활성화와 빌딩 넷제로 솔루션’을 언급하며 “주제와 관련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환, 산업, 수송...

2024-06-27 14:0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만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2024-06-26 11:15
"순국선열 뜻 기리도록"…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조형물 세운다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표출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지난해 9월 서울시‧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광화문광장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전통과 위상이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2024-06-25 10:50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2024-06-20 06:00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리모델링 지원사업 529동 선정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라며 "이 사업이 '건물부문 2018년 배출량 대비 88.1% 감축'이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지역 자생적 시장 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9 11:00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석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석간)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2024-05-26 08:59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2024-05-16 17:00
류경기 중랑구청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참석

컨퍼런스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자치구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선언,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자치구 실행선언문’에는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반영 △자치구 소유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동참 △자치구...

2024-05-03 13:12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4-03-25 15:25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2024-03-25 11:42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2024-03-10 13:42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박차

2022년 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 도시 조성을 위해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된 수치인 96만 톤(tCO₂eq)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구는 공모 등을 통해 외부자원을 약...

2024-02-08 16:41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2024-02-07 15:14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기존 SH공사 아파트보다 좋은 품질로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 적용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주택 공급이 더딘 데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가려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구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둥 없이 슬래브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을...

2024-01-16 06:00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2023-12-28 11:00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2023-12-28 06: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3-1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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