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매입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고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SH공사는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재연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경관’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2017년에 최초 위촉, 2019년에 연임, 2022년에 재위촉된 뒤 이번에 다시 재연임됐다. 그밖에 안양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및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도 역임했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의왕시...
아울러 내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건축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 5등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정부, 경제장관회의 열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 10개 선정해 범부처 사업 종합 지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제조업 강국 도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했으나 노후화로 청년 기피 공간으로 전락한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지난 8월 7일 유치 설명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공모를 실시해 연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들이 함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6월에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이 열렸고 7월에는 지 속가능한 해안권 개발ㆍ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지난달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가 개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시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리모델링 단지 주민 사이에선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연한에 따른 안전진단 폐지와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둘러싼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고...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에 담겼던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 탄소 제로, 관광숙박)이 적용되는 최초 부지로, 최대 용적률 약 1023% 이내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사전 협상을 통해 총 1492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할 방침이다.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 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 경제성(VE)...
토목·건축공사를 DL이앤씨가 총괄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40~60년에 달하는 긴 수명에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저장 용량도 크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주목받는...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건축물량 확대가 중요한데 부동산 PF 불확실성에 따라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PF 옥석가리기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건설업계 심리까지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등을 살펴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HUG는 각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과 관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건설업계에선 뉴:빌리지 사업에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ㆍ정비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기존 도심 정비 정책들은 민간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도권 외 다수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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