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하지만 정부는 2021년 생숙을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주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생숙은 전국에 10만3800여 실이 있다.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된 곳은 1% 수준인 1200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등의 문제 발생 우려"…“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8월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이나 소음 방지, 화재 예방, 지중 선로 설치 등...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의무화하고, 대학(법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 사립대학의 적립금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매년 8월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총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입구 주변 등과 같은 위치 제한은 없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해당 시행령 역시 21일부터 시행된다.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더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가구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4년 6월 27일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 터미널에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입찰을 실시해도 기존 사업자 외의 다른 입찰 참가자는 사업자면허가 없어 입찰 무효가 되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해 사업자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의한 끝에...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로 규정했으며,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급식실이나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생...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유주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스피릿항공, 파산 신청 검토에 24.55%↓](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163.jpg)
![[오늘날씨]나들이하기 좋은 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11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