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지급 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종사 작업지시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이 지연될 경우 분양대금 미납 사태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생숙 수분양자들은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7월부터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요청했으나 부산시와 공사 측은 관광단지 내 독립된 거주공간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장 내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현황과 스마트 안전신호등(계측시스템), AI 스마트 안전 CCTV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살폈다.
김 사장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운영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품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과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
이중 4개 지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이익을 남겼다. 파주운정3 지구의 건축사무소는 하도급업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LH에는 3억 800만 원을 모두 준 것처럼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H 직원 3명은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하도급과 관련해 문제가 된 17개...
건설기성(불변)은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3%)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은 철도·궤도 등 토목(61.7%) 및 공장·창고 등 건축(8.2%)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작년 같은 달보다 25.9%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전월대비 0.1포인트(p) 감소해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를...
시니어레지던스 이주 희망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자가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수령(연금형 매입임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 이후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자립주거-생활보조주거-요양주거의 연속 보호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3회(현행 2회) 가능하도록...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향후 롯데건설 측이 KT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우선적으로 입금될지도 미지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KT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하청에 먼저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 등은 없었다"며 "차후 정산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롯데 측이 추가로 요청하는 공정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
결과 발표는 6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도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반도건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지속을 위해 매년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력사와의 기술개발협약(MOU)을 맺고 우수 협력사 시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이다. 회계상 자산이지만 발주처가 공정을 완료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돈이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잠재 부실로 본다.
매출채권과 미청구 공사는 매출 확대 또는 공사 진행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164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2020년 7월 착공 당시 예정가보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합과 신탁사는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 추가 공사비를...
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토지비 8조~10조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가운데 3조 원가량은 SH가 공사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토지 분양 대금으로 채울 예정이다. 2단계 토지 분양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는 약 3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와 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소는 2018년 12월~2019년 5월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하우빌드는 건축주와 건축사, 건설사 등을 연결하여 시공사 공모, 공사 대금 관리 등 건축 전반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다. 3000여개 건설사로부터 공사 견적을 수령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온라인으로 공사진행과 대금을 관리하는 '공사관리 시스템', 건축 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우빌이 전담하는 '원스톱 건축'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이번 공급되는 토지의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납부로 계약금10%를 납부하고 1년 거치 후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 분할 납부하면된다.
토지 용도별 건축물 용도는 이천중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일반 실수요자이면 입찰신청 가능하며, 1인이 2필지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
입찰신청은 9월 11일 당일 15시 30분까지하면 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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