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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분기 영업이익 1조2503억 원…4개 분기 연속 흑자
    한전, 2분기 영업이익 1조2503억 원…4개 분기 연속 흑자
    한전은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구입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긴축경영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화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중동 분쟁 지속과 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및 전력 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경영환경...
    2024-08-08 16:00
  •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2024-07-02 10:00
  •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양국 장관은 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2024-06-25 16:45
  • "효성, 거버넌스 이슈 마무리에 주주가치 제고 기대…목표가↑"
    "효성, 거버넌스 이슈 마무리에 주주가치 제고 기대…목표가↑"
    김 연구원은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모두 마무리되며 자연스럽게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중공업을 제외한 화학 기반의 사업은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산과 수익구조 건전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효성화학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 내용이 좋은...
    2024-06-20 09:13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2024-06-18 17:24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24-05-16 17:00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2:00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이 밖에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2024-03-28 10:00
  • 美피치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
    美피치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안 린넬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 린넬 대표는 또 "한국의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은...
    2024-02-26 18:2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2023-10-31 11:45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2023-10-30 15:05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2023-10-23 05:00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연금개혁은 적기가 없다.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언제 추진하든 그 주체에 부담이다. 그럼에도 적기가 있다면 ‘최대한 일찍’이다.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율 부담이 커진다.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은 개혁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다.
    2023-10-05 05:00
  •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2023-08-31 16:00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이 밖으로는 똘똘 뭉쳐 정책 대안 정당으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우려와 서로 다른 의견이 자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날 자유토론...
    2023-08-29 13:12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건전화를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2023-08-18 06:00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왔던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2023-08-16 15:54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물 품질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 다른 보완 수단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7:39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도 무등록 불법 컨설팅, 무자격자 등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협회의 통제와 교육, 관리가 미치지 않았다”며 “협회가 국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적 역할을...
    2023-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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