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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2024-07-01 15:56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24-06-30 17:27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2024-06-26 09:08
  •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2024-06-24 11:0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2024-06-23 12:0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2024-06-10 14:24
  •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24-04-30 17:12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3 18:08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2024-04-23 10:52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단지 시설기준을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과...
    2024-04-22 13:42
  • 수원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속도'
    수원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속도'
    이를 위해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다음 달 중으로 도에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건의서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해당 4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2024-04-16 17:10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2024-04-16 16:21
  •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2024-04-16 11:00
  •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조 후보는 5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다산동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조 후보는 “다산동 주민들이 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남양주 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다산동의 서울편입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대 한 시민은 “김...
    2024-04-07 15:49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2024-03-28 12: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4-03-26 11:00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의 서두에서 “새로운 국회가 임기 4년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거세게 맞닥뜨리게 될 단어는 ‘변화’일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2024-02-21 12:00
  •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의서는 경기도를 통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의 공동건의문 원본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2024-0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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