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황과 관련해 전국 의대 차원의 건의문이나 입장문도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 집단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펼친 결과, 이날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기존 정책에 따르면 수취금액 100달러 이상 건의 경우 5000원의 수취수수료가 발생했었다.
수취수수료 면제 정책은 내년 9월 30일까지다. 고객 혜택 최대화를 위해 매년 적용 기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SWIFT코드인 'KAKOKR22XXX'가 사용된 송금건에 대해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진행할 경우 수취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유통물류 산업의 변화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유통물류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케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유통위원회와 물류위원회는 대한상의 산하 12개 위원회로 각각 2003년, 2008년 발족했다. 이후 두 위원회는 업계 권익 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벤처투자 시장 균형 성장 촉진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 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슬로바키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애로사항과 세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삼성, 현대차․기아, 일진을 비롯한 8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서의 Win-Win 관계를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도...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 TF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 및 적격심사제 낙찰(하한)률 적정 상향을 건의한다. 필요하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입법발의에도 나선다.
이 밖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선 표준품셈 개선방안 마련 조사 용역도 시행한다.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비 부족 공종...
이에 LH는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업계를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건의사항을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LH는 유의·부실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의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2015년에는 12만여 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건수 중 50억 원 이상 거래는 10건에 그쳤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 처음 세자릿수를 돌파한 후 지난해 151건을 기록했다.
월별 기준으로 봐도 초고가 거래는 증가 추세다. 올 1월 17건이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5월 28건, 6월 38건, 7월 62건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200억 원을 넘긴 아파트도...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 몫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임명 보류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인사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오래된 관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안에 이의가 있었으면 표결 전에...
최재봉 국세청 차장 “경제활력 회복 위해 세정지원 적극 뒷받침”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
또 혁신을 위한 R&D 지원과 뿌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뿌리산업이 튼튼히 갖춰져 있어야 우리 주력산업(자동차·조선 등)과 첨단산업(반도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뿌리산업을 튼튼하게 지탱해온 기업과 근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긍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또한,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있으나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등의 건의 사항을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매입확약을 신청한 건설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매입확약...
금융위는 우리은행 하노이 스타레이크 지점을 방문해 은행·보험·여신업 등 8개 현지진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상임위원은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고,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한신평이 다루고 있는 증권사 부동산PF 건 중 요주의 이하 건의 충당금만 합산한 결과로 부동산 PF 전체 익스포져에 대한 실제 충당금 설정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신평은 "추가 충당금 반영 시 전체적인 부동산 PF 충당금 규모는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업권 부동산PF 스트레스 테스트 손실 규모와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에 근접할...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건의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개선해 단축근무나 반차 사용으로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한다. 또 기업들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