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은 수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과 하도급까지 따지면 더 많으므로 일부 대형사가 주도하는 BTO만을 위한 민간투자협회는 대표성과 협상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선 ‘민간투자협회 설립 주도설’을 거듭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간에서 협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주도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며 “건설협회의...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 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또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했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했다.
특히 사업 관리자 선정에서 방탄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윤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중심의 입찰제도 개선,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현장 인력수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선거는 윤 회장과 이승성 은민에스엔디 대표가 경쟁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2일 이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 회장 단독으로 선거에 참가했다. 이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법령 교육은 물론 부패방지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와 건설기술인 배치, 표시광고법 등 최신 제·개정된 법령 준수에 대한 진단 업무도 실천한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문화 정착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건설업체의 탈루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 부동산업체를 추적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번 목표가 상승에는 보유용지의 자산가치가 기존 1조4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상향된 점이 반영됐다.
김 연구원은 "2건의 공사 사고로 행정 제재 소송 진행 중이나 하도급업체의 과실 비중이 높아 강력한 제재 판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직상 수급업체에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금강종합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부실시공...
이 밖에 대기업 건설사업자에게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 규모 공사에 대해선 도급을 제한한다.
민간공사에선 재건축 조합, 신탁사 등의 원도급사 선정,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 등에 활용된다. 신용평가사 등의 건설사 신용평가와 보증기관의 리스크 판단을 위한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로, LH가 대상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8384.jpg)
![[BioS]HLB '리보세라닙’ 간암 "FDA, BIMO 실사일정 통보"](https://img.etoday.co.kr/crop/85/60/1906603.jpg)
![[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48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휘발유 33주만에 1500원대'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4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