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 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LH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축사무소와 주택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무소는 구조사무소와 건축구조설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구조도서를 납품받아 LH에 이를 제출한다. LH는 구조사무소가 구조계산부터 구조도면까지 일관되게 작성하도록 과업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판 부실 지구 23개 중 구조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한...
이번 재협약 체결로 중흥토건은 향후 3년간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할 계획으로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주기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위는 현장이 UAE였지만 A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국내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다며 하도급법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해외 현장에서 갑질은 계약 단계부터 발생한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F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하도급대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3년간 214억 원 규모로 건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DL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급, 공동 기술개발, 채권신탁 수수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공정위는 부실 아파트 15곳 시공을 맡은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이 59.8%에 달했다....
즉, 기술형 입찰은 2017년 전체 공공공사액 대비 약 15%였으나, 2020년 9%로 감소해 선진국의 4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이 2020년 및 2021년 모두 50%를 초과했고,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기업 부담이...
대표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 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 현장사무실 운영비와 간접노무비,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기후변화 요인과 건설환경 변화 요인을 공사 기간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콘퍼런스는 시공VE와 안전명품 경진대회...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대응반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용역 분야의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해당 분야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삼성 5개 관계사는 하도급, 위ㆍ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써야 한다.
올해부터는 3년간 총 2조1743억 원 규모로 임금ㆍ복리후생ㆍ임금지불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