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특별사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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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건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족쇄를 풀어줬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72개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입찰 담합 등을 주도한 17개 건설사는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 6년이 지났지만, 담합 관련...

2022-03-31 05:00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 통매각 사면초가…조합 선택지는?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조합이었다면 큰 소리를 내지 못 했을 상황인데 신반포3차ㆍ경남 조합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조합 내부에서도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보는 것 같다”며 “‘임대’ 전환이 간단해 보이지만 결국 조합원의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6 08:35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조건으로 약속했던 사회공헌재단 출연액이 당초 약속한 2000억 원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2018-08-30 16:29
“입찰담합 꼼짝마!”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2017-10-27 10:33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사태가 발생하자, 부영의 주택사업 주력계열사인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화성시 동탄2지구와 향남2지구,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성남시 위례지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를 다섯 차례나 찾아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고 강도 높은...

2017-08-28 11:04
벌써 몇번째…4대江 정책감사에 건설사 ‘노심초사’

수차례의 제재에 이어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면서,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건설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설사도 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동원된...

2017-05-24 10:12
[LNG담합]건설업계, 반복되는 담합...해법은?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3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설공사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벗어낸 건설업계가 8개월여 만에 다시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와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2016-04-26 16:23
[LNG 담합]LNG사업 담합 과징금 3526억원···역대 2번째 과징금에 건설업계 ‘울상’

하지만 이전 담합 적발과는 달리 13개 건설사 모두 이전처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8월25일∼9월7일까지 특별 사면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LNG사업의 경우 지난해 5월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건이기 때문에...

2016-04-26 16:23
사면 해주더니 또 담합 처벌?...건설업계 ‘부글부글’

각 건설사에 보낸 뒤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담합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였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4355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해당 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2016-04-15 13:52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9개 업체가 공사실적을 부풀린 허위서류제출로 부정당업자가 되었다가 2012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13년에 4대강사업, 2014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다시 입찰담합을 도모했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됐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년특별사면을 통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아 공공입찰이 제한됐던 68개 건설사에...

2015-09-20 12:45
[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2015-09-14 11:20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 이...

2015-09-08 07:18
8.15 특별사면은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국토부 법령 위반만 1487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는 12회, 삼부토건(주)는 10회 위반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회...

2015-09-08 05:17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위한 자정 결의대회 개최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2015-08-19 14:16
‘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C건설사 측도 “일단 사면이 됐다는 것에 대해 영업측면에서 수주활동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15-08-17 16:15
[8.15 사면] 건설업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제 ‘환영’

C건설사 측도 “일단 사면이 됐다는 것에 대해 영업측면에서 수주활동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관련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15-08-13 14:14
[8.15사면]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특별사면...A부터 Z까지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부과된 입찰참자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 물량이 2014년 기준 전체 37.9%에 달한다....

2015-08-13 14:12
[8.15사면]건설사 2008곳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9월중 명단 최종 확정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

2015-08-13 12:16
담합 건설사들 ‘광복절 특사’ 기대감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업체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로 특별사면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해외 건설 수주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지 오래다. 일부 발주처들의 경우 실사단을 보내는 등 국내 건설사들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15-07-16 10:29
검찰, 성완종 특사로비 공소시효 넘겨…리스트 속 2명만 기소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2015-07-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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