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부장검사)을 맡고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34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청주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그는 당시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법원은 건설감정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 1월 표준안을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경험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그는 2008년 안대희(61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 전속 연구관으로 일하는 등 연구업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일주일에 약 3...
그 결과 5개의 건설감정 유형에 관한 감정료 표준안 산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표준안 산정 프로그램은 △집합건물 하자감정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건축피해 감정 등 5가지 감정 유형으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산정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정료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소송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