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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고지원 안정화, 보험료율 상한 조정, 지출구조 효율화 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2024-09-29 10:58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고, 현재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급격한 건보료 인상 없이 충분히 재원 조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2 13:26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내년 1월부터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 발급을 전산화한다. 현재는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에는 소득, 재산 등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직접 방문으로만 발급됐는데, 온라인 증명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서비스 개선체계 확립·개선과제 실질적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2024-07-23 08: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상황이 이런데도 보수당은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건보료를 계속 인하했다. 근로자 과세 표준액의 12%였던 건보료를 1월부터 10%로, 4월부터는 추가로 2%포인트 인하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더라도 NHS 대기자 수 줄이기를 원한다. 노동당은 증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NHS 투자를 늘리려면 세금 인상이...

2024-07-11 05:30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2024-04-08 05:0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민 월급서 건보료 꼬박꼬박 걷으면서…정부는 정산 안하는 셈 시민사회계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고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해보면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면서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2024-03-19 16:12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회를 얻기 어려워 발생하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7.2%를 차지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이 14%,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이 8.1%로 파악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

2024-02-05 15:31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준비금과 최근 의료 이용을 보면 8%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상한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2024-02-04 14:4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2024-02-04 14: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후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출 합리화 방향으로 길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 논란을 부른 문재인 케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 지출 증가세가 멈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말과 행동이 헛도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교한...

2023-10-10 05: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2023-09-25 05:00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2023-08-31 10:26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12만 5000원씩 2개월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2023-06-18 16:54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중고차 할부시장 고금리가 문제라면 이자를 지원해주면 될 거다. 이 밖에 청년지원제도 활용이 미흡하다면 정부가 정책홍보를 열심히 하면 된다. 다달이 생활비를 지원하며 전세자금대출 시...

2023-02-19 13:00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 신청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합산 건보료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23만14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2023-01-30 12:00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2023-01-09 17:31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한 총리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한 총리는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유가족분들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2022-11-16 09:43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2022-08-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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