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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6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024-09-29 10:58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고, 현재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급격한 건보료 인상 없이 충분히 재원 조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2 13:26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 78.3%…역대 최대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024-07-21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NHS 투자를 늘리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면 실질 임금이 오를 수 있어 건보료 재정도 개선될 수 있다. 스타머 신임 총리는 5일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극우 세력이 대두하는 가운데...

2024-07-11 05:30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2024-06-01 14:57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24-04-24 10:45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하고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05 15:31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2024-02-04 14:00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2024-01-29 11:01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

2024-01-04 12:09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2023-11-21 17:22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건보료 인상률과 건보료율 상한 폐지를 쉽사리 언급하지 않는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2023-09-25 05:00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12만 5000원씩 2개월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2023-06-18 16:54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건보료가 부과된다. 월평균 추가 납부 보험료는 20만 원가량이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1년 연간 7200만 원 초과에서 2018년 3400만 원 추가로, 지난해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한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함께 391만128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365만3550원) 대비로는 25만7730원 인상...

2023-02-13 10:50
‘내 돈 1억, 통 크게 질러보자’…“예금성에 30% 확보, 주식 비중 확대"

홍성배 PB팀장은 “지난해는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예금이 높은 인기를 끌었다”며 “점점 높아지는 세금부담과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자산이 많으신 고객들은 해당 상품 비중을 줄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민혜정 우리은행 TCP 이촌센터 PB팀장은 “작년까지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이였지만 올해...

2023-01-02 14:01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부채가 공제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앞서 8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2022-12-20 14:35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2022-08-30 16:31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보험료 인하분이 평가율 상향에 따른 인상분을 전부 상쇄해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2022-06-29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에피어워드 코리아 최고상 수상

2022-06-26 09:38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말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 구매를...

2022-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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