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반기별 원천징수제도'를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법안에는 임 의원이 언급한 내용 외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과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투자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소득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또한 건보법...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정산에서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다.
전체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고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해보면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면서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건강보험)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도 하는데, 정부는 (국고지원금)사후 정산을 안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소득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나, 1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 시기는 매년 11월이다.
공단은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이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 지급하고 향후 연말정산을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정산은 연말정산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확정된 소득액만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건보료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당해년 소득을 미리 예측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가(假) 공제금액'이다.
회사원 A 씨가 2017년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2018년 10% 오른 33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면 월 급여가 250만...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정산 대상 가운데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20.8%)은 본인과 사용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인상 등 보험료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환급이나 추가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매년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전년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4월 보험료를 평소보다 많이 납부하고 있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정산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가로 많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마치 건보료가 인상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월액 변경...
복지부는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015년 1월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개편안에 대해서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신고한다”...
정부가 논의를 중단한 것을 두고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 부과는 ‘능력에 따른 부과’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능력은...
생계형 미납자와 미생들 건보료 부담은 어느 정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100원: 세금 10원소득 500원: 세금 10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사회보험)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가네요. 3월 연말정산에 4월 건보료까지…. 연속으로 터지는 ‘폭탄’에 유리지갑만 깨졌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봄이네요.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났다. 작년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번 건보료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76만명 가운데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340만명이다. 건보료 폭탄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서 마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해마다 4월이면 벌어졌다. 직장가입자와 사업자 모두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김 씨는“연말정산 때 120만원을 더 냈고 이번 달에도15만원이나 토해내게 생겼다. 2월과 4월은 이제 죽음의 달이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씨처럼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이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전체 직장인 5명 중 3명꼴이다. 반면 지난해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인 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4월부터 내고 싶다면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2배 많은 경우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신청해 분할 보험료를 2015년 6월부터 낼 때는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