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초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 비난 여론이 일었고 다시 재추진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진엽 복지부 장관조차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발표를 연기해 개편 전망은 안갯속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개편안 발표 취소하더니 '왜'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정책 혼선' 지적에 지난달 돌연 개편안 발표를 취소한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며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취지를 유지하는...
그는 이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재추진이 결정되면 정부안을 내놓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복지부는 개편안 원안을 연내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며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먼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료 개편안) 중단을 선언한지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내놓았던 건보료...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이 원상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찬 자리를 제안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철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일각에서는 건보료 개선이 재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