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고객센터 노조 직접고용 요구…공단 노조 '공정성 어긋나' 반발김용익 이사장, 대화 아닌 '단식' 대응, 무책임한 상황 연출 논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에 공단 노조는 공정성에 어긋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3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가 인상될 부유층 자산가들의 표를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누락됐다
실손의료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최근 6년간 1조1000억원대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8일 현행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모두 3조~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공단노조)은 29일 ‘1% 부자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
성상철(65)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공단노조는 “의료 공급자인 병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 건강보험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수장이 되는 건 부적합하다”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 신임 이사장은 지난 10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사회보험노조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원 6375명이 참여했다. 건보공단의 나머지 노조인 직장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12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