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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노인 인구 건강 보장해야 하는데과잉진료로 움츠러든 건보·실손 "필수진료에 보장 집중해 해결해야"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의 건강 관리는 여의치 않다.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보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로 인해 병들고...
    2024-06-27 05: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금 누수로 '끙끙' 앓는 제2의 건보의료 고도화로 늘어나는 비급여 '몸살'조직화 되는 보험사기까지 살길 막막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식으로 바뀐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인 지 3년 만이다.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날로 다양해지는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다 보니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이 나고 있지만...
    2024-06-25 05: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그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이다. 해당...
    2024-06-11 17:22
  •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건보 확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건보 확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JW중외제약은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확대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의 혁신신약이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2024-06-03 09:14
  •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병협과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그간 의협은 수가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임 회장은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2024-06-01 17:22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반면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의협 측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며 “공단의...
    2024-06-01 16:28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의원은 3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2024-06-01 14:57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2024-05-17 05: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건보 혜택' 적용 안 된다 신분증이 없다고 병원에서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강 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죠.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05-16 16:37
  •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공단 고객센터에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오픈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4일부터 고객센터에 인공지능(AI) 음성인식기술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시 본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성문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공단은...
    2024-05-15 12:00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2024-04-29 15:57
  •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2024-04-22 14:25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2024-04-15 12:00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건보다 보증기관들의 보증 규모가 크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2024-04-11 05:00
  •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이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2024-04-05 18:44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 정액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 건보 중간평가 실시’ 등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로,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진 2차 시범사업 기간과 겹친다. 이번 2차...
    2024-03-29 06:00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와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고,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독감이 유행하며 수요가 커지며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어려웠던 경장 영양제, 편두통...
    2024-03-28 18:46
  •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당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보다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일도 편해질 것이다. 조상미 중서원장은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복지국가를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4-03-24 13:20
  •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유아 초희귀 질환 MLD 치료제 ‘렌멜디’ 도매가 발표단 한 번 치료해도 낫지만 초고가에 논란“질환 근원 해결” vs “건보 재정 부담” 영유아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약값이 425만 달러(약 56억 원)로 책정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03-21 15:28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6년 12.3%, 2017년 11%로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에는 9.7%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국고 지원이 법률로 정해진 2007년 이래 지원율 20%가 지켜진 해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2024-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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