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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재판부는 그러나 양 씨가 설령 해당 건물이 강남구 소유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2024-07-03 11:48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7-01 10:44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을 실증 특례로 승인했다. 이는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 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2024-06-28 16:00
  •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이 “SK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만큼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는 게 온당하고 밀린 임대료 등 10억 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2024-06-21 10:51
  •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이뤄지는 공개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7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4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23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
    2024-05-20 10:44
  • 신동훈 컨텍터스 대표 “저비용으로 중소형 빌딩 관리 24시간 대행” [탐방기UP]
    신동훈 컨텍터스 대표 “저비용으로 중소형 빌딩 관리 24시간 대행” [탐방기UP]
    신 대표는 “관리소장 1~2명을 뒀을 때보다 인건비 경쟁력이 훨씬 우월(저렴)하고 건물의 현판, 주차선 도색 등 미화적인 측면부터 임대차 관리, 청구서 관리, 미납관리, 시설관리 등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 할 수 없는 일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 “누수나 화재, 기타 긴급대응 이슈 또한 가능해서 업무시간 외의 직접 해결과 더불어 응대가 가능하다”...
    2024-05-19 11:08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성심당은 올해 코레일유통 측과 대표 매장인 대전역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코레일유통 측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1억 원이 아닌 4억4100만 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사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매년 기록 중이죠. 영업손실로 치면...
    2024-05-17 16:03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2024-05-09 05:00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2024-05-08 11:00
  • 카사, 8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 개시…7~10일 선착순 참여
    카사, 8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 개시…7~10일 선착순 참여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1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북창동(84만3500원), 명동(61만800원)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투자하는 회원 중 20DABS 이상 보유한 경우 그레인바운더리 신촌점에서 연내 상시 20%하린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8번째 공모를 기념해 40DABS(20만...
    2024-05-07 09:34
  • 미국, 12년 만의 최대 규모 ‘사무실 대출 디폴트’ 위기
    미국, 12년 만의 최대 규모 ‘사무실 대출 디폴트’ 위기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약속대로 편의 시설을 추가할 자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은행 이스트딜시큐어드의 아담 에드워즈 매니징 디렉터는 “임차인들은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어해서 소유주가 추가로...
    2024-05-01 14:54
  • 소유, 부동산 조각투자 9호 공모 ‘성수 코오롱타워’ 공개
    소유, 부동산 조각투자 9호 공모 ‘성수 코오롱타워’ 공개
    제일저지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간 건물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동안 연 5%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은 인근 유사 건물 매매가 대비 약 20% 낮은 공모가가 형성돼 추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소유 9호의 공시지가는 2018년 대비 약 115% 상승했으며, 10년간 연평균 9% 꾸준한 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성수동은 주거와 업무, 문화가...
    2024-03-28 15:17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
    2024-03-25 11:15
  •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4-03-19 12:00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2024-03-10 09:52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2-21 13:40
  •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2024-02-04 11: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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