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00만 원 꼴이다.
2016년과 2017년의 부정 사용...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전자건강보험증도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증을 불법 양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2014년에 18만8000에 달한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역시 또다른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각각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42.7%, 45.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건수는 모두 17만5343건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78%나 급증했다.
부정 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늘었으며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5900만원에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