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에는 7.16%까지 오를 전망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앞으로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6.24%인...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앞으로 매년 11월에 조정하던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6월말에 변경된다. 또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정심은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보장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