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는 보장성...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의료비 증가...
경총은 “최근 2년 간 인건비 상승에 다른 보험료 연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건강보험률이 지속해서 인상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는 19일 개최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면서 “국고지원 이행ㆍ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건강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그러려면 연간 약 14조 내지 20조원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결국은 건강보험률을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4대 중증이 뭔가”라고 물은 뒤 “박 후보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아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