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가입자 수용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도 클 것이므로 우선...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사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 건보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이에 '연말정산 논란으로 화난 민심을 다시 자극할까'라는 우려에 나온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개선 기획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