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체납 후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건강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는데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2012년 5만3904세대...
◆ 건강보험악성체납자 고소득 전문직 등 6만명 육박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했습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관리세대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할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들과 함께 실업 등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늘면서 건강보험료체납에 따른 압류건수도 급증세다.
특히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난 2009년 정부가 압류를 단행한 체납자는 26만9000명으로 전년의 16만7000여명에 비해 무려 60%나 늘었고, 지난해에는 31만3514명으로 처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2007~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3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징수실적은 48.4%인 6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9월말 현재 3만9976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