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손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른 비급여 항목의 대체 청구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과거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검사비를 급여화한 결과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다초점렌즈 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26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청원이 24일 기준 2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 희망인 항암제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며,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라고 썼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만 원 정도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다만 양안 모두 수술 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수술은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빚어낸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한국MSD가 신청한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급여기준 미설정’이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암질심은 회사 측이 재정분담 안을 추가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향후 급여 확대를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임핀지 역시 지난해 급여화를 추진하다가 한 차례 고배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에 달하던 유방암 신약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전문가들은 진료, 치료,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학회는 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비만 전문가들은 국내 비만 환자 증가세를 완화하고,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입원비 및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문 정부는 건보 보장률 70%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잡고 고가의 수십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5.3%까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색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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