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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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교육청이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통해 해당 아동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추적된다고 해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거주불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범죄 피해, 교육권 침해 등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영화 ‘고속도로 가족’의 영선처럼 정부뿐 아니라 각 개인도 주변에 사회 안전망에...

2024-03-08 14:41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수급률은 대체로 낮았고, 지방의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별로 서울이 55....

2023-11-01 10:07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2020년 12월 기준 2만1912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는 정부가 2021년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첫 사실조사를 하면서 10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말소가 한꺼번에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3-10-02 10:23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2023-07-18 09:17
서울시,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29 06:00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5143만9000명…3년 연속 줄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요인은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64만 명, 지난해 5144만 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남녀 간 인구 격차는 여자는 2580만2087명...

2023-01-15 13:49
[사건·사고 24시]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에 99명 행방불명·故 손정민 유족, 친구 A 씨 고소 外

미국 플로리다 12층 아파트 한밤중 붕괴에 99명 행방불명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사고로 최소 11명의 사상자와 99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지난 1981년 건설된 챔필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면서...

2021-06-25 11:00
[상보] 미국 플로리다 한밤중 아파트 붕괴에 99명 행방불명…당국 “생존자 수색 주력”

1명 사망·10명 이상 부상…한국인 피해 소식은 없는 듯 소재 불분명 거주자 중 파라과이 영부인 친족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12층 아파트 붕괴사고로 최소 11명의 사상자와 99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지난 1981년 건설된...

2021-06-25 07:48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1·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행위무능력자 등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준다. 행안부는 또 이번 사실조사 기간 안에 재등록을 하면 과태료 10만원(경감·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운데 20...

2021-02-24 14:17
행자부, '거주불명 등록 제도' 개선…실제인구-주민등록인구 불일치 축소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거주불명자 중...

2017-07-20 14:56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기초생활수급 못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개별 가구에서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를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국내로 돌아온 재외국민이 수급자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장 급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2015-09-23 12:54
서울 거주 인구 1000만명 깨졌다

이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를 뺀 거주자수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 말보다 481명 줄어든 1천14만3164명이며, 여기에서 거주불명등록자 15만3157명을 제외하면 서울의 거주자수는 999만7명이다. 이처럼 서울의 거주자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내려간 건 1988년 이후 25년 만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를 뺀 서울...

2014-02-10 18:54
거주불명자 등록전 문자메시지 통보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주민에게 미리 등록예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

2013-11-19 08:37
맥도날드 할머니 임종 지킨 공무원, 당시 심경 물으니

권 할머니도 서류상 오빠가 있어 사망사실을 통보했지만 오빠마저 2010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서류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 주무관은 결국 미혼인 권 할머니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 시신을 화장해 서울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고 설명했다.

2013-10-23 07:58
서울 인구 감소세...고령화ㆍ여초 심각 "집값 더 떨어질 듯"

서울 인구는 거주불명자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하는 새 인구집계 방식이 적용된 2010년 말 이후 분기별 집계 결과 계속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등록인구는 2011년 2분기에 1057만64명, 2012년 2분기에 1049만8693명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3-07-2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