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의 상환비율을 낮추는 것과 거시건전성 분담금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출구전략을 시사했다.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면 내년 전망치에 어떤 영향을 주나?
▲미국에서 출구전략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2가지다. 하나는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와...
3대 자본유출입 규제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신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말한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 거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토록 한 조치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한 원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과거 유럽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진앙지는 유럽이였지만 환율 변동성은 원화가 더 컸다”며 “거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실업률에 대해서는 “이번 한 달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올해 3.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총재는 이날...
하반기 중에는 외환건전성부과금 제도 등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 통제 조치가 아닌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특히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인플에이션 기대심리, 임금상승 등 다른 부문에 확산하는 2차 효과를 차단하는...
실제로 지난해 월별 추이를 보면 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나 은행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도입이 발표된 시기를 전후해 단기차입이 순상환됐다. 여기에다 5월과 11월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져 상환액이 다른 달보다 더 많았다.
한편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은 예금취급기관에서 지난해 34억3000만달러...
-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 조치 아닌가.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 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앞서 재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내 발표 계획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는 이번 자본규제 방안에 포함하지않고 추후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사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은행부과금을 포함한 외환 부문 거시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국내외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가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밝힌 대목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15일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과 대상이나 수준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해 19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대상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모두 포함되며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채 외에...
정부가 한국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골격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세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과세 방침이 이미 시장에 알려졌음에도...
정부가 한국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골격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세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과세 방침이 이미 시장에...
하지만 서울 선언에서 "자본이동의 조정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을 용인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거시적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2차 대책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은행 부과금 검토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개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나친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