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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되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양도) 소득에 22~27.5%를 과세하는 제도로,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로 내렸고 내년에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2024-08-12 15:21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거래세는 2.59%, 보유세 비중은 1.18%, 양도세 비중은 1.77%, 상속세 비중은 0.33%다.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대한상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 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
    2024-07-24 12:00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종부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등은 세율이 단순히 높다고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는다. 되려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도 세금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동맥경화에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6-10 06:00
  •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2024-02-26 14:28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2024-02-04 14:10
  • “중국 증시 3거래일 반등 전환, 구조적 반등으로 보기는 일러…경기개선 동반해야”
    “중국 증시 3거래일 반등 전환, 구조적 반등으로 보기는 일러…경기개선 동반해야”
    증시안정기금이 투입된다면 2015년보다 규모가 큰 수준”이라면서도 “2015년처럼 통화정책 완화, 대주주 보유 지분 확대, 거래세 인하, 신용거래 규제 완화가 동반된다 하더라도 경기 개선 없이는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방과 차이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엇갈린 모습을 이어간다면 경기 개선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2024-01-26 08:17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국회와 정부 역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협회장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돼야 하며, 고금리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가계자산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의 고금리 상황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2024-01-23 11:30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직접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2024-01-18 05:0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이래저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인 '재정 건전성'과도 상충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세수는 6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조6000억 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2024-01-18 05:0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
    2024-01-08 13:43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15%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에도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추진된 것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정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2027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10조1491억 원으로, 연평균 2조298억 원에 달했다.
    2024-01-04 15:05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내는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달리 증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8.8조 원, 2021년 10.3조 원, 2022년 6.3조 원이다. 여기에 금투세가 추가되면 허리가 휘게 마련이다. 조세 저항은 커지고 부의 유출은 심화할 것이다. 금투세를 손대는 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24-01-04 05:00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2024-01-03 14:08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거래세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2024-01-02 12:33
  • “안정적 개별주식옵션 시장 위해 유동성 공급 제도 필요…외국인 참여↑”
    “안정적 개별주식옵션 시장 위해 유동성 공급 제도 필요…외국인 참여↑”
    그는 "2016년부터 거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조성자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개별주식옵션 거래가 활발해졌다"며 "그러나 시장조성자들이 위축됐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개별주식옵션 거래는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전문투자자 등 시장조성 능력을 갖춘 위탁자의 시장조성자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을 한계로...
    2023-10-20 17:51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확장적 재정을 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을 현실...
    2023-05-12 05:00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증권사는 유예든 도입이든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금투세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이 됐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시간을 벌었다”고 평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평이 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2-12-25 08:28
  • 나재철 금투협회장, ‘아침 죽’ 한 그릇으로 증권사 마음 돌린 ‘운장’
    나재철 금투협회장, ‘아침 죽’ 한 그릇으로 증권사 마음 돌린 ‘운장’
    나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대체거래소(ATS) 기반 마련, 유예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분위기 조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협회 내에서는 나 회장을 두고 ‘덕장(德將)’이란 평이 나온다. 나 회장은 “3년 농사를 잘 마쳐서 홀가분하다. 추진 과제들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력 없이는 운도...
    2022-12-22 16:00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면 2년 유예안에 동의하겠다 했다”며 “그런데 본심은 증권거래세 2년 유예가 아니라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2022-12-09 17:47
  •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22-1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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